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종업원을 성추행하여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친구들과 모여 저녁을 먹고 술을 한 잔 더 하기 위하여 근처 술집에 방문하였고, 술을 많이 마셔 결국 주량을 넘긴 만취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 여성 종업원 B씨가 A씨가 지나치던 길의 테이블 의자에 앉아있었는데, A씨는 성적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갑자기 B씨를 뒤에서 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뽀뽀를 하여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A씨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고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출석하여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이 사건 당시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A씨는 자신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피해자 및 법원에 전달하고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B씨와 합의하여 처벌 불원서를 작성해주었고,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B씨가 A씨와 원만히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현 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수차례 제출하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행을 하였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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