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in_icon5.png 1:1 전화 상담
1668-4636
main_icon5.png 전화 상담1668-4636
mo_icon2.png 전화하기 mo_icon3.png 채팅상담
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길거리에서 우발적으로 지나가던 여성을 성추행 한 사건

2022.06.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집으로 귀가하던 길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마주오는 여성 B씨를 보았습니다.

 

여성 B씨를 마주하는 순간 묘한 성적 호기심이 들었던 A씨는 두 사람이 교차하는 순간 손으로 B씨의 어깨부위를 두드리고, 등부터 허리, 엉덩이까지 쓸어내리는 등의 강제추행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성실히 들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 휘말려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고, 특히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도 내려질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  목록보기

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하현열 변호사

최한결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sam.png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