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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성추행,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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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성추행, 엄벌을 요구하며 합의를 거부했으나 선처받은 사례
I. 사실관계
의뢰인 김씨는 출장으로 떠나게 된 회사 숙소에서 직장 동료인 윤씨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취기에 잠이 들었는데, 김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윤씨의 상체를 추행했습니다.
김씨의 접촉을 눈치 채고 윤씨가 몸을 뒤척이자 정신을 차린 김씨는 윤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하였지만
윤씨는 크게 화를 내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김씨는 경찰조사를 앞둔 채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해당 사건은 의뢰인 김씨가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사죄하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밝히고 있다는 점과
배신감과 충격에 합의를 원치 않는다는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상충하여 대응에 신중을 가해야 했습니다.
또한 김씨는 복지 관련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성범죄전과가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었으므로 반드시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야 했기에,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여러 정황을 분석한 결과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받는 것만큼 확실한 방법이 없었기에 테헤란에서는
합의 전담 변호사를 배정하여 오랜기간 공을 들여 의뢰인의 사죄를 표하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
강경하던 피해자였으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받아들여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해 주었고,
그간 마련해 둔 양형자료와 변호인의견서를 함께 전달하며 참작해 줄 것을 적극 소명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재판부에서는 위 자료들을 모두 받아들여 김씨가 윤씨에게 바로 용서를 구한 점, 함께 일하던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하겠다는 뜻을 밝힌 점 등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김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우발적으로 벌인 범행인 점 및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적극
반영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김씨는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든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부정하기보다는
신속하게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 대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선처받을 수 있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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