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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같은 직장에 다니던 직장동료를 성추행 한 사건

2022.06.0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어느날 출장으로 떠나게 된 회사 숙소에서 술을 먹게 됩니다.

 

시간이 지난 후 취기에 잠이 들었는데 A씨는 성적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그만 B씨의 상체를 만져 추행하게 됩니다. 

 

A씨의 범행을 눈치 채고 B씨가 몸을 뒤척이자, A씨는 바로 B씨에게 용서를 구하며 사과 하였지만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 A씨는 직장동료였던 피해자 B씨에게 스스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출장은 커녕,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까봐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술을 마시다가 먼저 잠든 B씨를 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해자가 피의자의 범행을 눈치채자 바로 용서를 구한 점, 이 사건으로 피해자와 함께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사하는 등 피해자의 피해횝고을 위해 진지하게 노력하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누구든지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우발적인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형량 자체도 무거울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이나 신상정보등록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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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최한결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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