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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85%의 수치로 부부싸움 후 홧김에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2022.06.02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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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자신의 자택에서 배우자와 함께 식사를 하였습니다. 

 

식사 도중 반주를 시작하게  되었고, 술을 마시는 도중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의 싸움이 계속되어 A씨의 감정이 격하게 되었고, A씨는 술을 마셨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아파트 주차장에서 차를 운전하여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가 집에서 1KM 정도 떨어진 건물쯤에 운전하여 왔을 때, 배우자로부터 전화를 받았고, 집에서 대화로 이야기하자는 배우자의 설득에 집으로 돌아가려고 유턴을 하여 돌아가던 중 좌회전 차선에 신호대기 중이던 차를 미쳐 보지 못하여 살짝 접촉하였고,

 

이를 본 누군가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 의하여 음주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상황을 설명 드렸고,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단속에 성실히 응했습니다.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85%의 음주수치가 측정되었고, 운전면허를 취소한다는 운전면허 취소 처분 결정 통지를 받았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5%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A씨가 운전한 거리는 700미터가 채 안되는 거리였고, 청구인은 맥주 한 캔 정도를 마시고 취기가 오르기 전 운전을 한 것이라는 점, 

 

A씨의 최종음주시각인 21:00부터 단속시간인 22:30경은 공교롭게도 90분정도가 흐른 뒤였고, 이는 혈중알콜농도 상승기 중 최정점에 달했을 시간이라는점, 

 

A씨가 운전한 시간과 단속시간 까지는 30분정도의 차이가 있었고, 혈중알콜농도 상승기에서 30분 정도 경과한 시간에 측정된 수치를 A씨의 운전당시의 혈중알콜농도로 보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A씨의 혈중알콜 농도의 정점에 달했을 때 측정한 수치가 0.085%라는 점, 

 

A씨가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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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최한결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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