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인 성착취물을 다운로드받아 소지하고 배포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우연히 인터넷 파일 공유 프로그램에서 얼굴이 유출된 성인들이 성교행위를 하는 동영상 파일을 발견하여 다운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영상을 다운받으면서 외로움과 공허함을 달래게 되었고, 결국 A씨는 수백 개의 동영상 파일을 다운받아 소지함과 동시에 다운로드 받은 동영상을 인터넷 상에 업로드하여 배포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토렌토 사이트에서 음란물을 단속하던 중 음란동영상을 업로드해 둔 A씨를 발견하였고,
A씨의 토렌토 사이트 접속 아이피를 유일한 수사단서로 수사에 착수하여 A씨를 검거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그 결과 A씨는 호기심에 성인물을 다운로드 받아 배포하였으며,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진심으로 반성하며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맺음말
누구든지 호기심에 한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비화되어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N번방 사건 이후 불법촬영물을 소지, 시청 또는 반포하는 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고 유죄판결과 함께 다양한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므로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