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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함께 근무하는 동료를 수차례 성추행한 사건

2022.06.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피해자 B씨와 같은 직장에 재직하고 있었으며 평소에도 둘은 가벼운 스킨십 정도는 신경쓰지 않을 정도로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A씨는 B씨 또한 자신에게 어느 정도 호감이 있다고 오인하여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게 되었습니다. 

 

바로 3~4차례에 걸쳐 B씨의 가슴과 엉덩이, 허벅지 등의 신체부위를 만지게 된 것입니다.

 

A씨의 행동에 큰 수치심과 거부감을 느낀 B씨는 경찰에 A씨를 신고하였고, 결국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사건 초기 당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B씨의 진술에 초점을 맞추어 수사를 진행하여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 방지 교육 이수를 적극적으로 들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는 변호인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법원으로부터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하는 기소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누구든지 찰나의 착각으로 인하여 인생의 위기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경우 유죄의 판결을 받게되면 취업제한 등 다양항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단계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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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하현열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정주성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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