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을 먹고 평소 호감을 느끼고 있던 여성에게 강제추행을 하여 혐의를 입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친구에게 여성 B씨를 소개받게 되고,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술을 먹게 됩니다.
A씨와 B양이 만나 술을 먹던 중, B양이 피곤함을 느껴 A양의 옆자리 좌석에 눕게 됩니다.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A씨는 B양에게 말을 걸다가 충동적으로 B양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B양은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하다가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고,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스스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의뢰인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고,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전과자로 낙인 찍히는 등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사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빠른 시기에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