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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하다가 성매매 혐의로 검거된 사건

2022.05.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어느날 휴대폰 문자로 발송된 한 성매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하고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성매매 업주가 알려준 오피스텔로 이동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 성매매 전면 단속에 의해 해당 업주가 구속되었고, 장부 및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해 A씨가 성매수를 하였다는 단서가 포착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자신의 행동을 후회해 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A씨는 진술서를 작성하면서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큰 처벌을 받을 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에 빠지게 되었고,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1조(벌칙) ①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초범이고, 단순 성매매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다는 점, 재범의 우려가 없다는 점 등,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을 주장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성매매 혐의로 처벌될 수 있으며, 단순 성매매라도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는 경우 자칫 형사처벌까지 받게 되어 경제적 · 사회적으로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매매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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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최한결 변호사

신동현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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