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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해 성매매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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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에서 유사성행위를 해 성매매처벌 위기에 처했으나 선처받은 사건
I. 사실관계
의뢰인 현씨는 어느날 문자로 발송된 한 성매매 광고를 접하게 되었고, 순간의 충동을 참지 못해
성매매 업소에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씨는 성매매 업주가 알려준 오피스텔로 이동한 뒤
성매매 여성에게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후 유사성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오피스텔성매매
전면 단속에 의해 해당 업주가 구속되었고, 장부 및 성매매 여성의 진술 등에 의해 현씨의 성매수혐의가
포착되었습니다. 하여 현씨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위 사건은 진술과 증거가 모두 존재하는 사건이기에 함부로 억울함을 표출하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씨는 유사성행위에 그쳤다는 사실에 매우 꽂혀 있는 상태로 혼자서 진술서를 작성한 뒤에서야
테헤란을 찾아 주신 거라 형량 선고에 불리한 정황을 미리 체크해 둘 수 없었다는 점이 매우 불리했죠.
하여 현씨의 사건은 충분한 반성을 나타내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현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 보호관찰소에서 존스쿨 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는
굳은 다짐과 재범 방지 교육 프로그램 역시 자발적으로 이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현씨의 사건은 단순 성매매 사건이라 피해가 비교적 경미하며, 현씨가 초범이기도 하고 이후로는
시도의 정황조차 포착되지 않은 점을 참작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위 사건은 현씨가 유사성행위는 처벌이 약화되거나 성매매로 인정되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 등
혐의에 대한 인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자칫하면 선처를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었으나,
테헤란의 적극적인 조력과 선처 요구 덕분에 검사로부터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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