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아는 여성이라 착각하여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으나 강제추행 혐의를 입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 씨는 친구들과 함께 이른 저녁부터 밤까지 저녁 식사를 하며 평소의 주량을 훨씬 넘겨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술에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던 A 씨는 비틀거리며 집으로 돌아가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처음보는 여성 B를 아는 지인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아는 척을 하려 B씨에게로 다가가 B 씨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는데, B씨는 화들짝 놀라 자리를 피하며 즉시 경찰에게 신고를 한 후 A씨를 뒤따라 갔습니다.
결국 A 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 씨는 이 사건 범행 다음날 술에서 깨어난 직후 B 씨를 추행한 사실뿐만 아니라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조사를 받은 사실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A씨는 처음에는 자신의 행동이 믿기지 않았으나, 피해자인 B 씨의 진술과 인근 CCTV 영상으로 인해 범행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즐겁게 마셨던 술로 인해 실형과 각종 성범죄 보안처분을 선고받을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본소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A 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 술에 만취해 기억이 없는 상태에서 B양을 아는 지인으로 오인하여 피해자의 머리를 쓰다듬으려다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A 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고 공판에서도 선처를 구하는 변론을 펼쳤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 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결론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 형사처벌과 성범죄 보안처분의 수위는 현격히 달라지게 되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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