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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혈중알코올수치 0.084%의 주취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된 의뢰인

2022.05.26

사건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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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퇴근 후 전 직장동료들을 만나 식사를 겸하여 소주 한병 정도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후 청구인은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해주는 어플을 통하여 대리운전기사를 호출하였고, 날씨가 추워 차량에 탑승하여 히터를 켠 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다가 대리운전 기사에게 청구인의 위치를 설명하기 편하도록

 

식당 앞 골목에서 약 150m 정도의 거리의 대로변 갓길에 차를 정차 후 대리운전 기사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후 지나가던 경찰차가 A씨의 차량 앞에 멈춰 선 후, 경찰관이 청구인에게 다가와 갓길에 정차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과정에서

청구인이 술을 마신 것 같다며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하여

 

혈중알콜농도 0.084%의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운전면허처분 취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0.084% 수치로 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된 행위를 인정하고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면허 취득 이후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이동 주차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던 점과 그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결과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음주면허취소구제를 받아 110일 면허정지 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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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최한결 변호사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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