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서로 호감이 있던 상태에서 관계를 하려다가 준강간 혐의를 입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한 데이트 어플을 통해 B양을 알게 되었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만나서 술을 마시기로 하였습니다.
A씨와 B양은 그날 2차에 걸쳐 술을 많이 마시게 되었고, A씨는 B양이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후 B양이 술에 취하자, 이 틈을 타서 B양과 성관계를 하기로 마음먹고 술에 취해 있는 B양을 부축하여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A씨는 B양이 술에 많이 취한 틈을 타서 B양을 간음하려 하였으나, A씨도 술에 많이 취해 제대로 발기가 되지 않아 성관계는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는데, 다음날 술이 깬 B양은 자신이 모텔에 있음을 인지하고, A씨가 자신을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생각에 경찰에 A씨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성범죄로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려고 한 것이었다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강간 혐의를 입게된 A씨는 이대로 구속되어 징역형을 살게 될 경우 향후 사회생활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들었고, 구속 상태에서 크나큰 정신적, 신체적 압박을 겪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A 씨가 억울함을 벗을 수 있도록 사건의 장소와 피해자, 피의자 진술 등을 모두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A씨에게 유리한 각종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이를 바탕으로 A씨가 이 사건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A씨가 초범이며 피해자 B양과 합의하여 B양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최대한의 관대한 판결을 부탁드리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순간의 실수로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무거운 형을 선고받을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하게 대응하여야 안전하게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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