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학원강사가 제자를 강제추행 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학원 강사로 근무하던 A씨는 평소 자신의 수업을 열심히 듣는 제자 B양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A씨는 수업을 마치고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B양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우발적으로 B씨의 허리를 뒤에서 손으로 잡아 만졌고, 이마, 입술 등의 부위에 뽀뽀를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 B씨는 자리를 피하는 등으로 거부의사를 표현했지만, A씨는 몇일 후 휴게실에서 B양을 만나자 뽀뽀를 하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행위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명시적으로 항의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 A씨와 대화를 하지 않고 A씨를 무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B씨는 일주일 후 학원을 나오지 않았는데, 이때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주장하며 A씨를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가 만약 강제추행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오랜 기간 재직해오던 학원을 더 이상 다닐 수 없게 될 것이었고, 가정에도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것은 불 보듯 뻔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B씨와 합의를 하기 위하여 수차례 사죄의 뜻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는 한편 A씨에게 유리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정신과 진료를 계획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변론에 임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고, 구속의 위험에서 벗어나 계속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부수하여 내려질 수 있는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도 면제받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범행을 하였더라도 그 대응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제대로 방향성을 설정하여 대응하여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