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한순간의 충동으로 몰래 여성의 하체를 촬영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회사원 A씨는 어느 날 쇼핑을 하러 가게 된 가게에서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 B양을 발견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충동을 느낀 A씨는 손님들로 인해 혼잡한 틈을 타, 휴대폰을 꺼내어 동영상 기능을 켠 후, 위 휴대폰을 B양의 치마 속으로 향하게 가까이 가져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하였습니다.
이때 수상함을 느낀 B양은 뒤를 돌아보았고, A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의 신체를 촬영하는 모습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B양은 A씨에게 휴대폰을 보여 달라고 항의를 하였고, 거부하자 즉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후 A씨의 압수된 핸드폰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결과, A씨가 촬영하였던 동영상이 발견되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는 꼼짝없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인 의뢰인 A씨는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사건 수임 직후 A씨의 선처를 목표로 유리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고, B씨와의 합의를 위하여, B씨에게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며, 우발적인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면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B씨는 당시 느꼈던 수치심 때문에 합의를 망설였지만, 법무법인 테헤란의 끊임없는 노력 끝에 A씨를 용서해 주기로 마음먹고, A씨에 대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 A씨가 잘못을 인정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호기심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최근 상향된 법정형에 의하면 촬영횟수 및 내용, 범행수법의 불량함 등을 고려하여 중한 처벌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 사건이 문제된 경우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셔야 실형 선고로 구속되는 막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고,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