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후임에게 장난을 쳤다가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군인인 A씨는 평소 후임 B양과 친하다고 생각하였고, 자주 장난을 쳤습니다.
상병이 된 이후로 A씨의 장난은 더욱 심해졌고, 후임 B양은 간혹 싫은 티를 내기도 했습니다.
A씨는 후임 B양에게 과한 신체접촉을 하기도 했고, 아무 이유 없이 피해자의 머리를 주먹으로 가볍게 치기도 하며, 계속 장난을 쳐 왔습니다.
그러나 A씨의 장난을 견디다 못한 후임 B양은 헌병대에 A씨의 행위를 고소하였습니다.
A씨는 이에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등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장난으로 한 행동들이 형사사건으로 번지게 되어 몹시 당황스러웠고,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후임 B양은 A씨와의 접촉을 차단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전역 후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까봐 크나큰 걱정이 들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가 최대한 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기로 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피해자가 군인 신분이었기에 합의 진행이 쉽지는 않았으나, 피해자와의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합의금을 지급하여 피해회복도 이루어 졌으며, 이에 피해자 B양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본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을 가슴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A씨에게 이번에 한하여 선처를 부탁드린다는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폭행 혐의에 대해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군인 간 성범죄의 경우는 가중처벌 규정이 있으므로 자칫 잘못 대응한다면 구속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신속히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여 조기에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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