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함께 술을 마시고 만취한 여성을 간음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대학생 A씨는 친구들과 함께 모 지역에 있는 펜션에 놀러가게 되었습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저녁, 술을 마시며 피해자 B양이 술에 취하여 잠들자 순간적으로 욕구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된 친구 C씨가 여성 B양에게 "강제로 당한 것이 아니냐?"라고 물어보았으나, B양는 '동의를 한 것이 맞다, 분위기가 그랬다."라고 대답을 하였고, 특별한 일이 없었던 것처럼 재차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는 친구 D씨와 싸움을 벌이게 되었고, 결국 펜션으로 택시를 불러 귀가하던 중 'A씨의 준강간' 이 아니라, D씨의 폭행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으나, 피해사실 조사 중 A씨의 준강간 사실도 적발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수사 초기에는 이 사건 당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준강간죄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로서 이대로 가다가는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어 구속되는 것만은 막아야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A씨에 대한 양형 자료를 수집하여 이 사건 피의사실을 뒷받침 할 만한 직접증거는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바, 이 사건 직후 피해자가 보인 행동을 보면 준강간을 당한 사람이 취할 만 한것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그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운 점,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변호인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법원은 A씨에게 무혐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A씨는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지 않는다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아 구속되면 사회적,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불이익을 입게 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에는 성범죄에 특화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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