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게임에서 만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였다는 혐의로 미성년자의제강간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고등학생 A씨는 게임을 통해 미성년자 B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채팅을 하면서 서로간의 나이를 밝혔고, 두 사람은 생각이 잘 맞아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며칠 뒤 A씨는 마침 비어있던 할머니집으로 B양을 불렀습니다.
A씨와 B양은 떡볶이 등의 간식을 시켜먹고 이야기하다가,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B양의 부모님이 B양이 남자를 만나 성관계를 하고 왔다는 점을 알게 된 뒤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이로 인해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이 중학생이 아니라고 한 말만 믿고 서로 합의하에 유사성행위를 한 것이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은 피해자 B양이 매우 어려보인다는 사실을 토대로 B양 측의 진술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하고 있어 A군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 꼼짝없이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이라는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고, 자칫 구속될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A씨로부터 이 사건 경위를 전해 듣고 기록을 면밀히 분석한 뒤
서로 채팅을 통해 나이, 이름 등 서로에 대해 소개하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전화통화를 하며 성적인 이야기도 주고받으며, 실제로 만남을 가지고 성관계를 하게 되었던 관계였던 점, 피해자는 만 13세로 해당사항이 없는 점, 만 13세 이상 만 16세 이하의 자와 간음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주체가 만 19세 이상일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바, 피의자는 만 16세이므로 처벌 요건에 적용될 수 가 없다는 점 등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사의 증거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고,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