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만취해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성의 신체를 만지고 입맞춤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어느 여름날 저녁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한두잔 술을 마시다보니 A씨와 B씨 모두 만취하게 되었는데, A씨는 B씨를 부축해주는 과정에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바로 균형을 잡지 못하는 B씨의 허리를 감싸안고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만 것입니다.
피해자는 불쾌함을 느끼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평소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 B씨에게 스스로 위와 같은 행동을 하였다는 점이 너무나도 후회스러웠습니다.
A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B씨는 A씨의 연락을 일체 거부하였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성범죄자 전과가 남게 될까봐 큰 걱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 상황에 놓인 A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수임 직후 전담팀을 구성하여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 B씨의 A씨에 대한 처벌의사가 강경하여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본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죄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B씨는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전무한 초범이며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강력히 어필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교육 이수조건부 강제추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