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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불법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2022.05.2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던 A씨는, 코로나 시국이 겹치며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불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던 도중,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와같은 성매매의 경우 징역 1년 이하 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중한 죄에 해당됩니다. 

 

본 사건이 형사기소가 될 경우에는 성범죄자로 신상정보등록 및 정보공개 고지명령까지 부과될 위기에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성매매 회수가 1회에 그친 점,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교육에 적극참여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기소되지 않고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구매자교육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뒤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을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잘못된 판단으로 성매매를 하였다가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매매 사건은 업소 장부 등 내역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도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사회적 비난가능성도 높은 범죄이므로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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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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