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음란한 말을 하였다가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면서, 단순한 호기심이 생겨 무작위로 모르는 휴대전화번호를 눌러 카카오톡 사진을 보고 있던 중, 마음에 드는 여성 B씨를 발견하고서 전화를 걸게 됩니다.
여성 B씨가 전화를 받자 신음소리를 내었고,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이에 수치심을 느낀 B씨는 경찰에 ‘음란 전화를 거는 사람이 있다’면서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은 수사 끝에 A씨의 행위임을 포착하여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술김에 장난을 쳤을 뿐이라고 생각하였고, 다음 날 B씨에게 사과 메세지를 보냈기에 B씨가 경찰에 신고를 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A씨의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에 해당하였고, B씨는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었기에 A씨는 잘못 대응하다가는 구속되거나, 만일 징역형을 선고받게 될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B씨와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B씨에게 A씨의 사과문을 전달하면서 B씨를 설득하여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그 후에 A씨에 대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B씨와 원만하게 합의하였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의 위기에서 벗어났고,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될 위험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한 순간의 실수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중하게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나 섣불리 피해자에게 합의를 제안할 경우 오히려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고 제대로 대응해야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