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SNS에 아동음란물판매 광고를 올렸다가, 위기에 처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코로나로 생계가 어려워지고, 실직을 하게 되어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SNS에서 아동청소년 성 영상을 판매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SNS에 '희귀영상 700여개와 서비스로 사진 5백장에 5만원'이라는 광고를 게시 하게 됩니다.
경찰은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단속하던 중 SNS에 음란물 판매 광고를 게시해 둔 A씨를 발견하였고,
A씨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및 음란물유포 혐의로 입건 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자신이 SNS를 통하여 판매 및 배포하였다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2020. 6. 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아동ㆍ성착취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처벌 범위가 확대된 직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파일이 수백 개에 달하였기에 자칫하다가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될 위기에 처해있었습니다.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상황에 놓인 A씨는 결국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A씨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한 뒤 이를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광고하는 행위만 하였을 뿐, 판매 및 대여, 배포, 제공, 소지, 운반을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어필하여 최대한 선처를 바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결론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