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평범한 직장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압박감을 조여오는 회사 일정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느끼던 A씨는 점점 잘못된 충동에 사로잡히게 되었고,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지나가는 여성들의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건물의 화장실에 가고 있었는데, 마침 B양이 남녀공용 화장실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시 한 번 순간적인 성적인 충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A씨는 B양이 들어간 화장실 옆 남자 칸으로 들어가, 카메라를 위로 넣어 B양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였습니다.
그 후, 6회에 걸쳐 성적목적으로 다중이 이용하는 공용화장실에서 촬영을 거듭하였고, 결국 A씨는 휴대전화 촬영이 적발되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경찰에 인계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경찰에 검거되고 나서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경찰은 A씨의 휴대폰을 임의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마쳤기에 그 이전의 범행까지 모두 발각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사건을 검토하여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고 판단, 최대한의 선처를 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A씨에게 주기적으로 반성문을 작성하도록 조언한 뒤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를 하였습니다.
또한, A씨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점, A씨가 초범이라는 점, 업무 스트레스를 받던 중 호기심으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이 사건 이후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할 것을 다짐하며,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변호인 의견서 등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검사는 A씨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를 선고하여 주었고, A씨는 실형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우발적으로 불법촬영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촬영된 사진이 언제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이 불가능할만큼 커진다고 보아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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