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커뮤니티에서 만난 여성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서로 조건이 맞는 사람을 매칭 시켜주는 커뮤니티를 접하게 되었는데, 여자친구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자신의 간단한 개인 정보 등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며칠 후 커뮤니티에서 매칭된 여성 B씨가 A씨에게 먼저 연락을 하였습니다.
A씨는 B씨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두 사람은 서로 공감대가 많았고, B씨도 A씨에게 호감을 표하면서 먼저 손을 잡고, 어깨에 기대는 등의 스킨십을 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관계 후 두 사람은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여성 B씨는 A씨에게 더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B씨가 A씨가 애프터 연락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나몰라라 하는 태도에 B씨는 갑자기 A씨가 자신을 강간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며칠 후 A씨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이 사건 당시 B양과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을 뿐인데, B양을 강간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어 너무나도 억울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B양의 진술에 더욱 무게들 두고 수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꼼짝없이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평생 성범죄자로 낙인이 찍혀 살아가야만 할 것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여성 B씨가 A씨에게 보낸 메신저 내용과 피해자 진술 및 주장 내용을 토대로 A씨에게 유리한 자료를 수집하여 제출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가 작성한 진술 내용과 '메신저' 내용 진술이 다른 점, 여성 B씨는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A씨를 만나 음란한 대화 및 나체 사진을 A씨에게 보낸 점을 통해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아울러 B양은 정황을 다소 과장한 것에 불과하다 판단하여 강간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며
이 사건 당시 A씨는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지 B양을 강간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수차례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이 사건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아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게 되면 징역이나 벌금 이외에도 신상정보등록이나 취업제한 등 처분으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막대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으므로, 수사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을 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