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서로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강간 혐의를 입게 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같은 학원에 다니며 수업을 듣던 B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A씨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취기가 오른 B씨가 술에 취하여 잠들자 순간적으로 욕구를 참지 못하고 B씨의 옷을 벗기고 간음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후 잠에서 깨어난 B씨는 음부가 아프자 A씨에게 자신에게 무슨 짓을 한 것이냐고 따졌고, 경찰에 성범죄를 당하였다고 신고하였습니다.
사건 초기 A씨는 혹시나 성범죄로 전과가 생길까 두려워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했지만, 이후 DNA 등 객관적인 증거들이 나오자 결국 범행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이 사건의 경위를 A씨로부터 전해 듣고, 유리한 증거를 종합하여 A씨의 결백을 입증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평소 A, B씨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진술 및 술을 마시고 난 후 행동에 관한 정황자료, 이 사건 전후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만한 A, B씨의 문자메시지, CCTV 등의 내용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위 의견서 등에서 이 사건 전후로 B양이 A씨에 대해 어떠한 항의를 한 바는 전혀 없던 점, 사건 당시 A, B씨가 작은 소리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고 진술하는 점, 피해자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사건 발생 이후 약 3일이 지난 날 신고가 이루어져 신고가 다소 지체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는 피의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거나 B양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운 점, 강제추행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당시 A씨는 B양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는 사실을 어필하여 A씨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구하는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준강간 혐의에 대해 검사로부터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음으로써 억울한 준강간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준강간죄의 경우 강간죄와 달리 폭행이나 협박을 이용하지 않았지만 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하였다는 점에서 강간죄와 죄질이 같다고 보고 있어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으므로 안일하게 대응해서는 안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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