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집에서 알게 된 여성을 성추행 하여 고소당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A씨는 어느 날 저녁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술집에서 피해자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합석하여 술을 먹고싶었던 A씨는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자정을 넘길 때까지 술자리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술을 마시던 중 취기가 오른 A씨는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버리고 맙니다.
바로 술에 취해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피해자들의 가슴을 꼬집고, 엉덩이를 만지고, 끌어안으며 피해자들을 추행하고 말았습니다.
피해자들은 불쾌함을 느끼며 112에 신고를 하였고, A씨는 현장으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곧바로 체포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경찰서에서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 A씨는 사건을 원만히 해결하고 싶었으나, 피해자들은 A씨의 연락을 받지 않았습니다.
A씨는 이대로 가다가는 성범죄 혐의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신상정보가 공개되고 취업에도 지장이 생길까봐 큰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사건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대응전략을 구상해 나갔습니다.
사건 초기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 않아 합의 진행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진심 어린 용서의 뜻을 전달하여 결국 원만히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이에 피해자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본 변호인은 A씨가 이 사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으며, A씨가 동종 전력이 없고, 술을 마시다가 우발적으로 이 사건 혐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넓은 아량으로 참작하여 달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나 이 사건에서 재빠르게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졌던 마음가짐을 다시 한 번 확인하면서, 다시는 어떠한 성범죄에도 나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맺음말
위 사안과 같이 누구든지 술김에 했던 행동이 성범죄 사건으로 번져 인생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처벌이 무거울 뿐만 아니라, 취업제한 등 성범죄 보안처분도 함께 선고되어 큰 불이익을 입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이 문제된 경우 사건 초기부터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응해야 빠른 시기에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