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술에 취해 지나가는 여성을 아는 여성으로 착각하여 팔을 만졌다가 적발된 사건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회사원인 A씨는 회식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만취한 상태에서, 주차장 벤치에 앉아있는 미성년자인 B양을 발견하고, B양에게 접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치 아는 사람인 것처럼 B양의 손을 잡으며 벤치에 같이 앉으려고 하였고, B양은 놀라 비명을 지르며 도망가려 하였습니다.
A씨는 B양의 손을 다시 붙잡으며 못 가게 하였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방범용 cctv를 통하여 A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A씨는 술을 먹고 취한 상태로 B양이 아는 대학교 후배라고 착각하여 본 범행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의 고소로 인하여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되자, 본 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를 아는 후배라고 생각하고 팔을 잡았던 것 같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본 변호인은 수임 직후 신속하게 증거수집전담팀을 파견하여 사건 장소인 장소 주변의 CCTV 자료 및 피해자 B양의 진술을 확보하고, 이렇게 확보한 증거들을 법적으로 세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A씨가 B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술에 취해 아는 후배로 착각하여 추행의 고의는 없었던 점, 피해자 B양도 A씨에게 사과를 받고싶었을 뿐 처벌을 원하지는 않는다는 점, A씨는 B양과 합의를 하여 피해자가 서명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은 점, A씨가 잡은 B양의 손이나 팔이 성적수치심을 느낄만한 신체부위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변호인 의견서 및 참고자료 등을 제출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