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의 나체 뒷모습을 몰래 촬영하였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관계를 마친 A씨는 B씨가 옷을 입지 않고 자고 있는 것을 보고, 호기심에 B씨의 나체 동영상을 몰래 찍었습니다.
그런데 A씨는 어느 날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에서 실수로 B씨에게 나체 뒷모습 영상을 보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A씨는 사건을 혼자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하지 못하였고, 합의도 되지 않은 상태로 결국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몰래 B씨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과 이를 유포한 사실이 명백한 증거로 남아 있는 상황이어서 범행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B씨는 A씨에게 몹시 화가 나서 합의에도 응해주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A씨에게 꼼짝없이 실형이 선고될 것만 같았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변호인은 사건을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피의자와 함께 피해자를 만나 정중하게 사과를 하였는데,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주지 않겠다고 하여, 몇 번이나 피해자를 만나 사과를 하고 반성하는 글을 피해자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피의자를 용서하였고 합의를 진행할수 있었습니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특히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받았다는 점,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 등을 어필하면서 피의자에게 최대한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하에 의뢰인은 검사로부터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