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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불법 성매매를 하였다가 적발된 사건

2022.05.13

사건의 발단

 

평소 여성에게 인기가 없던 A씨는, 코로나 시국이 겹치며 이성을 만날 기회조차 사라지게 되었고, 이러한 자신의 욕구를 불건전한 방법으로 해소하고자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는 이와 같이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풀기 위한 방법을 찾던 도중, 불법 성매매 업소를 홍보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알게 되었고,

 

이를 통해 불법 성매매 업소에서 일하는 여성과 성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차후 해당 성매매 업소가 경찰에 적발되면서, A씨는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 A씨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 경찰의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자신을 믿어주는 가족 및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너무나 두려웠던 A씨는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사건을 수임한 이후  A씨가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A씨는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범행을 인정하고 재범방지를 다짐하는 점, 성 구매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성실하게 응하기로 한 점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A씨의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물론 억울한 성범죄 혐의를 벗고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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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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