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친구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가 주거침입강간으로 고소당한 사건
사건의 발단
A씨는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계속 술을 마시고, 밥도 안 먹고, 울기만 해 걱정하던 중 피해자 B씨의 집에 음식을 사 들고 향하게 됩니다.
A씨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먹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하다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게되었습니다.
그런데, 피해자 B씨가 갑자기 A씨가 자신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신을 강간했다고 주장하며 피의자를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A씨는 이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주거침입강간죄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해당 죄는 처벌 수위가 매우 높아 구속될 가능성이 컸으며 이로 인해 성범죄 보안처분을 받아 신상에 큰 불이익이 생길 위험이 있었습니다.
A씨는 B씨와 어느 정도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는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것인데 강간죄 혐의를 받게 되어 너무 억울하였지만 달리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A씨는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A씨는 이러한 일생일대의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 구원의 손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수임 직후 증거수집 전담팀을 동원하여 사건 현장, 두 사람의 문자메시지 등등의 자료를 신속하게 확보하였으며,
그 결과 이 사건 직후 A씨와 B씨가 함께 주고받은 메시지 내용에서도 피해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피해 이후에도 A씨와 B씨가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만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신고접수 이후 사건 접수 경위를 종합 해 볼 때 A씨의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어필하면서, A씨에 대한 혐의 없음 처분을 바라는 내용의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론
위와 같은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을 바탕으로 A씨는 결국 검찰 수사 단계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게 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