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광고 디자인침해 및 손해배상 청구 사건
2020.07.22
사건 개요
의뢰인은 현재 서울에서 광고디자인과 관련된 업무를 지난 3년동안 해왔으며 얼마 전 본인의 광고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을 사용하는 회사를 발견하고는 그 회사에 찾아가 광고디자인 수정을 요구했지만 그 회사 측에서는 말도안된다는 소리라며 거절하였습니다.
상담 과정
우선 저희 테헤란 변호사팀에서는 의뢰인의 전 후 사정을 들어본 후 의뢰인의 광고디자인과 똑같이 사용한 회사측에서 디자인침해의 요건을 성립하는지 증거자료를 수집했습니다. 증거자료 수집을 위해 회사 측을 방문해본 결과 의뢰인의 디자인과 똑같은 디자인광고를 노출중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에게 디자인침해가 맞다고 설명해드렸으며 늦지 않았으니 지금이라도 사용금지청구를 요청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청구로 지금까지 입었던 금전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요구하라고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