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포기 한정승인
해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사례
2020.07.22
해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망한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으로 1순위 상속인들입니다. 이 사건의 피상속인은 해외에서 사망하였으며, 당시 의뢰인들은 해외 거주 중인 재외국민이었고 자녀 중 한 명은 미성년자였습니다. 의뢰인들은 해외에 거주하고 있으며 사정상 입국할 수 없었기에 무방문으로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절차를 맡기고자 저희 법인에 도움을 청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재외국민의 거주국가에서의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시 필요한 서류를 작성하고, 발급하는 등 준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의뢰인들이 입국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직접 재산조회, 사실조회 등을 실시하여 정확한 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자녀 1명은 한정승인을 청구하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상속포기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한정승인 및 상속포기 인용결정을 받았고 한정승인과 상속포기를 함께 함으로써 더 이상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