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1억 인정
조정 통해 위자료 1억 인정 및 매달 양육비 지급 판결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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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이혼 사례
■ 진행 과정
▣ 5월 12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8월 18일
> 조정 기일
▣ 8월 21일
> 이혼 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3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와의 잦은 언쟁 및 외도
* 우선순위 : 최대 금액의 위자료
■ 사건 요약
의뢰인은 가정주부로서 남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최대한 도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오랜 기간동안 폭언을 일삼았고 외도까지 저지르게 되었는데요.
슬하에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성격이라면
자녀의 성장에도 좋지 않을거라 생각했으며,
외도를 용서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최대 금액의 위자료
- 신속한 이혼
- 양육비 확보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남편의 외도 사실 입증
- 폭언으로 인한 가정 파탄 증명
- 가정에 무심한 성격으로 양육권자로서 부적합함
■ 최종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피신청인은 위자료 1억을 지급한다.
- 피신청인은 매 월 양육비 100만원씩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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