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억울하게 준강간으로 신고당한 사건
2022.02.0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대학생 K씨는 어느날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 A씨와 만나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K씨는 A씨와 말이 잘 통하고 관심사가 비슷해
호감을 갖게 되었고 A씨 또한 K씨가 마음에 들어
둘은 거부감 없이 모텔에서 술자리를 이어갔습니다.
이후 두사람은 술에 취해 스킨쉽을 이어가다가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고 다음날 여성의 신고로 인해
K씨는 준강간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했을 때 성립하는 성범죄로, 준강간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사과정에서 의뢰인을 적극 변론하고
모텔 CCTV를 확보하여 A씨가 모텔에서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여러차례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준강간죄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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