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가압류신청 인용
지료채권을 위해 채무자 3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지료채권을 위해 채무자 3명의 아파트를 가압류한 사례
반갑습니다. 테헤란 민사전담센터입니다.
혼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준비하는 경우, 가압류는 놓치는 분들이 많으시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받아야 할 돈이 있는데 무턱대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중간에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는 사건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면 힘들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 재산이 없기 때문에 돈을 받기가 어렵죠..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가압류입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다른 곳에 처분하지 못 하도록 하는 임시처분이죠.
오늘 소개해드릴 사례역시 이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센터를 찾아온 의뢰인은 두 분으로, 모두 채권자였습니다.
A와 B는 서로 부부사이였는데요.
A에게는 형제가 총 3명이 있었는데, 자신의 땅에 매달 지료를 받고 거주하도록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4년 넘게 지료를 내지 않았고, 결국 형제들을 상대로 지료를 청구하게 되었죠.
다만 그 전에 채무자들이 재산을 빼돌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명의신탁을 할 수도 있었죠.
이를 막기 위해 각 채무자들이 소유한 아파트를 상대로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아래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관계
1) A씨와 B씨는 부부사이, 땅을 공동명의로 소유
2) A씨는 형제 C, D, E에게 지료를 받고 토지 임대차 계약 체결
3) C, D, E는 4년 넘게 지료를 지불하지 않음
4) 지료 지급을 요구했으나 형제 사이를 운운하며 지료를 지불하지 않음
5) 못 받은 지료가 몇 억에 이르게 됨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를 찾은 의뢰인은 A씨와 B씨 두 분으로 부부사이였습니다.
A씨에게는 형제 C, D, E가 있었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함께 지내 대학시절에도 같은 곳에서 살았을 만큼 우애가 좋았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4명의 형제는 사회인이 되고, A씨는 B씨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는데요.
A씨는 아버지의 빚을 모두 갚아주고 형제가 각각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빚을 갚아주는 대가로, 해당 땅을 A씨 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해당 토지를 아내인 B씨와 공동명의로 소유하게 되었죠.
그러다 C, D, E가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싶다 말해왔는데요. 결국 매달 지료를 받기로 하고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하지만 세 명의 형제는 처음 약 5개월간만 지료를 성실히 지불하고, 다음부터는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데요.
그렇게 못 받은 지료가 4년분이 넘게 되었고, 못 받은 지료가 약 2억 8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대로는 안 되겠다 생각한 A씨와 B씨는 형제들에게 이제간 못 받은 2억 8천에 대하여 각자 분담하여 지료를 지불할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하지만 C, D, E씨는 형제 간에 그런 것이 어디있느냐며 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 이상 대화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다 느낀 A씨와 B씨는, 본 센터를 찾게 되었죠.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토지 임대차 계약서 확인
2) 미지급한 지급액이 2억 8천에 이른다는 사실 확인
3) 지료청구소송 전, 채무자들의 재산을 묶어둘 필요성 확인
4) 법원에 3명 채무자의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 신청
우선, 이번 사건의 경우 형제간에 발생한 일이라는 점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꼭 확인해야 했습니다.
아무래도 혈연지간의 경우 제대로 된 입증을 하지 않았으면 토지를 무상으로 빌려주었다 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를 위해 당사자간에 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점을 확인하고, 또한 서로 오간 카톡을 통해 분쟁 당사자들이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라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법원에 약 2억 8천에 이르는 지료를 청구하고자 했는데요.
다만 그 전에, 채무액이 거금이라는 점에서 채무자들이 본인들의 재산을 다른 곳에 빼돌리거나 은닉할 가능성이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위험을 방지해야 했죠.
결국 테헤란 민사전담센터는 강제집행 과정에서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 법원에 채무자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에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법원은 테헤란 민사전담센터가 신청한 부동산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채권자 A, B씨는 소송 후에도 안전하게 강제집행이 가능해졌죠.
이번 사건처럼 지료를 비롯하여 현재 못 받은 금전채권이 존재할 경우,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놓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전해드리는 말
오늘 함께 부동산가압류와 관련된 판례를 분석해보았습니다.
현재 금전채권이 있어 소송 및 지급명령 신청과 같은 민사절차를 고려하고 계시다면, 사전에 가압류 제도를 이용하여 안전한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