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술에 취해 이사 전 집에 주거침입하며 처벌위기
2020.07.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하면 곧바로 집으로 가는 술버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친구들을 만나 술을 마시다가 취한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서 곧바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술 기운에 얼마 전 이사를 갔다는 사실을 잊고서 이전에 살던 집으로 가게 된 것인데요. 마침 환기를 위해 문을 열어두었던 이전 집의 현 거주자는 의뢰인이 집에 들어와 현관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신고하며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야간주거침입죄는 형법 제330조에 의해 야간에 사람의 주거나 저택, 건조물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을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절도행위를 위해 야간에 침입한 것이 인정된다면 더욱이 중한 형사처벌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집에 야간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서 이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으며 다시금 재범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피력하며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절도를 위해 침입한 것도 아니며 고의성없이 술 기운에 실수로 인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을 입증하며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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