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 2개월만에 성립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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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11월 2일
> 의정부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12일
> 변론 종결
▣ 1월 26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의 가출 및 잠적
* 우선순위 : 원만한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일본 국적의 여성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 도중 아내는 자신의 본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 후 몇 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일본에서 아예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별거 생활을 한지 3년에 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희망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원만한 이혼 성립
-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의사 X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상대 측의 이혼 의사 확인
- 변론기일 출석 가능 여부 확인
- 법원 서류 게시 및 보관 후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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