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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외국인 아내와 국제이혼 2개월만에 성립

2021.12.15

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11월 2일

> 의정부가정법원 서류 접수

 

▣ 1월 12일

> 변론 종결

 

▣ 1월 26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배우자의 가출 및 잠적

 

* 우선순위 : 원만한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일본 국적의 여성과 혼인한 상태였습니다.

 

결혼 생활 도중 아내는 자신의 본국으로 출국한 후

한국에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그 후 몇 차례 입국과 출국을 반복하다가

일본에서 아예 돌아오지 않았던 것이죠.

 

그렇게 별거 생활을 한지 3년에 달하게 되었고

의뢰인은 이혼을 희망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원만한 이혼 성립

 

- 위자료, 재산분할 등 청구 의사 X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상대 측의 이혼 의사 확인

 

- 변론기일 출석 가능 여부 확인

 

- 법원 서류 게시 및 보관 후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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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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