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회식자리에서 술을 먹고 직장상사가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

2020.07.16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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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이제 막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이었습니다. 회식을 갔다가 직장상사가 집으로 데려다 준다는 말에 거절을 하지 못하고 따라나서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상사가 이미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는 것의 위험성을 말하며 이를 말려보기도 했지만 상사의 완강한 태도에 불이익을 얻게 될까 두려워 같이 차에 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결국 음주단속에 걸리게 되면서 음주운전동승자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윤창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그 기준과 처벌이 이전보다 배로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음주운전동승자 또한 형법 제32조에 따라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는 음주운전방조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며, 18개월의 징역형이나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방치한 것은 맞으나 업무상 우위관계에 있는 자의 말을 거역하지 못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 확인을 하고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블랙박스에도 의뢰인이 상사를 말리려 하는 목소리가 녹음이 되어 있었기에 이를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