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우연히 발견한 고수익 알바를 하다 보이스피싱인출책 혐의 연루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휴학생활을 하던 중 고수익을 보장하는 아르바이트가 있다고 하여 이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보다 더 많은 돈을 주는 곳이었지만, 아르바이트 구인광고를 믿을 만한 곳에서 보았기에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의뢰인이 맡아서 하는 일은 회사 내 통장 및 카드 등 계좌를 관리하는 일이었는데요. 그러다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목덜미를 잡혀 처벌위기에 놓이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모르고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원과 공동정범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 동법 제49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지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인출을 직접하여 조직원의 하수인에게 전달해 줬다면 사기방조 혐의로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하여금 보이스피싱인출책으로 활동했다는 것에 대해 인정하기는 하나, 사전에 보이스피싱인출책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고 이미 수차례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하여 어떤 일인가를 윗선에 물어보기도 했으나 정확한 답변을 듣지 못하였던 내용 등을 출력해 앙형자료로 제출하여 의뢰인이 조금이나마 선처를 받도록 하며 빠르게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