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주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한 가게 문을 치고 그대로 도주해 처벌 위기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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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회사 동료들과 함께 모여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게 되었고,
집으로 가려던 찰나, 대리를 불러서 가라는 동료들의 말을 무시한 채
대리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게 됩니다.
집이 가깝다는 이유로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결국 대물사고를 냈으나 사고후미조치로 도주했습니다.
결국 순찰을 돌고 있던 경찰관에게 적발됨에 따라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입게 되었고
이로써 경찰조사를 앞두고 테헤란을 찾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주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의뢰인은
사고가 났을 경우 피해자에 대한 구급조치를 다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인사사고뿐 아니라 대물사고만 낸 경우에 있어서도
이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만 합니다.
[ '사고후미조치'란? ]
교통사고 발생 시 정차하여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인사사고가 아닌 대물사고만 낸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1:1로 긴밀하게 상담하며 정확한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동종 전력이 없다는 사실과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
대물사고로 인한 피해가 경미하다는 점 등을 강력히 피력하였고
반성문 및 가족들의 탄원서 작성/제출을 통해 조력하여
의뢰인이 혐의를 덜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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