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먹고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친 뒤 도주한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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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회사에서 송별회 겸 회식을 하고
술에 잔뜩 취한 뒤, 대리기사비가 아깝다며
스스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는 중에
졸음이 쏟아져 졸게 되었고,
그 순간 횡단보도 신호를 보지 못하고
정차 하지 못해, 사람과 사고가 나게 됩니다.
두려운 마음에 그 자리에서 도주한 의뢰인은
처벌이 걱정되어 테헤란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54조 법조항을 보면
운전을 하는 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거나 물건에 피해를 입혔다면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구급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따라서
가중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의 내용을
기반으로 하여 사건에 경위를 먼저 살폈고,
의뢰인이 음주운전 초범인 점과
사고 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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