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0.08% 이상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음주운전면허취소 위기였으나 정지로 감경
사건요약
물류센터 지게 차량을 운전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던 의뢰인은
대학 졸업 후 오랜만에 동기들과 모여 술을 마시게 됩니다.
대학 동기들 중, 결혼하는 친구가 있어
같이 축하해주는 자리를 가지며
즐겁게 시간을 보낸 뒤,
술을 마셨으니 대리 기사를 부르라는 친구의 말에
별로 안 마셨기도 하고 시간도 늦었으니
그냥 가겠다며 직접 주취운전을 하기에 이릅니다.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가다 화장실이 급했던 의뢰인은
근처 건물에 주차를 해두고서 화장실에 가게 되었고,
이 모습을 보고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했다는 것을 눈치 챈
동네 주민이 신고를 해 음주운전으로 적발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에 해당되어
면허취소를 당하게 될 위기에 처하며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을 위해 테헤란을 찾게 됩니다.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음주운전으로 적발 당시에
본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즉시 인정하였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과
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는 등
동종 전력이 없다는 점, 그리고 술을 마신 뒤
운전대를 잡기는 했지만 사고가 없었고
피해자가 없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또한 현재 의뢰인은 물류센터 직원으로 일하며
운전을 생계 수단으로 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강력히 피력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 신청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인한 뒤 구제 가능성 파악
-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의 감경 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 등 관련성과 함께 구제사유 소명
- 음주운전 단속 적발 이후 자필 반성문 작성
사건결과
의뢰인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면
안된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의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을
신속하게 파악하도록 한 뒤,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보다 명확하고 전략적인 대응 방안을 셍워 조력하였습니다.
1.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난 이후 법규위반 및 무사고 운전을 했다는 점
2. 음주운전으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3. 운전면허가 의뢰인의 직업 및 생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
4. 의뢰인 본인의 음주운전 잘못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점
위와 같이 변호인의 전문적이고 신속한 조력을 통해
대응한 결과, 어려움 없이 음주운전면허취소구제를 받아
면허정지 110일로 감경 받게 되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