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소유예
뒤풀이에서 지속적으로 엉덩이성추행을 해 증거가 확실했으나 선처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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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풀이에서 지속적으로 엉덩이성추행을 해 목격자도 증거도 확실했으나 선처받은 사건
I. 사실관계
의뢰인 이씨는 20대 초반의 대학생으로, 지역 행사 서포터즈로 지원해 봉사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주량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지라 행사 뒤풀이 자리에서 주는 술을 모두 받아 마시고 만취해 버렸습니다.
흥분 상태의 이씨는 옆자리에 앉아 있던 동료 윤씨에게 계속 기대며 엉덩이를 만져 제지당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허벅지에 손을 얹다 바지 안으로 엉덩이를 만지려 하는 바람에 윤씨가
참다 못해 이씨를 엉덩이성추행으로 신고하였고, 처벌 위기에서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II. 사건의 쟁점
의뢰인은 추행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였기에 신빙성 있는 진술이 불가했는데요.
주변인들의 증언과 CCTV 증거상 추행 사실이 분명했다는 점에 스스로도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진술이나 증거나 모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상황이었기에, 만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입증하며 사죄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함으로써 기소유예 처분을 목표로 삼기로 했습니다.
III. 테헤란의 조력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 및 조사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관된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조력하였으며, 얼마나 진실되게 반성하고 있는지 입증하기 위해 합의전담변호사가 합의를 진행했는데요.
피해자는 타인들 앞에서 엉덩이성추행을 당한 것에 크게 상처를 받아 강력한 처벌 의사를 드러냈습니다.
그럼에도 굴하지 않고 의뢰인의 자필 반성문과 편지를 전하고, 성범죄변호사의 신중하고도 조심스러운
설득이 이어지자 결국은 합의를 받아들였고, 강력한 양형자료인 처벌불원서를 받아 낼 수 있었습니다.
IV. 사건의 결과
위 사건은 피해자 윤씨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는 점, 우발적 범행이었으며
충분히 반성하고 있다는 점, 자발적으로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겠다는 뜻을 드러낸 점 등이 참작되어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앞길이 창창한 청년 이씨는 테헤란의 조력으로
빠른 시일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고, 추후 취업 및 사회생활에 생길 제약을 면할 수 있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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