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여자친구에게 강압적으로 관계시도 및 상해를 입히며 사진찍어 협박
2020.06.2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본 사건은 연인사이에서 있었던 일로, 여자친구에게 강압적인 관계를 시도하며 상해를 입히고 관계시 여러 가지 요구를 사진을 찍어 협박을 해 고소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두 사람은 연인관계였으나 여자친구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강압적인 관계를 맺도록 하였으며, 사진을 촬영해 협박과 강요를 일삼아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자친구의 고소로 인해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처벌의 두려움을 느껴 곧바로 본 변호인을 선임하여 대응하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이에 변호인은 전 조사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피의자가 자신의 혐의사실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빠르게 인정하며 피해자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잘못된 진술 및 사건 방향성을 바로잡으며 의뢰인의 위기의 순간을 빠르게 타개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강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