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도주한 혐의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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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자신의 여자친구와 술집에서
술을 마신 후, 대리기사를 부르면 시간이 늦는다는
여자친구의 말에 직접 운전대를 잡고
큰 사거리를 지날 즈음에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다른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놀란 마음에 피해를 구조하지 않은 채 도주하였습니다.
그 모습이 사거리 횡단보도 감시카메라에 촬영되었고
의뢰인은 음주뺑소니 혐의를 입고 테헤란을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54조 1항에 따르면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 손괴의 피해를 입힌
운전자는 즉시 정차 후 사상자를 구호해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즉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고
도주했을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이 내려집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듣고
사건 경위를 살피었고
유리한 처분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에 힘썼습니다.
또한 저속 운전을 했다는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또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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