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행정심판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단속중인 경찰에게 적발된 사건
2021.08.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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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게 된
전 직장 동료들과 자신의 집에서 술을 먹게 되었습니다.
술을 다 먹게 되어 추가로 구매하기 위해서
마트를 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순간에 음주운전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에게 걸려 면허 취소 처분을 받아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주신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술을 먹고 운전대를 잡은 사실은
주행을 하지 않았어도 법적으로
위법 행위이므로,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지게 되었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해결 가능한
문제였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주행을 하기 전
집 앞에서 운전대를 잡고 면허취소가 된
의뢰인의 사건 경위를 자세하게 파악하였고,
유리한 처분 결과를 위한 진술을 도왔고,
면허 구제가능성을 확인한 후 행정심판 청구를
조력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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