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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성범죄

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에게 호감을 느껴 강제로 추행해 교사성추행 처벌위기

2021.08.16

 

사건요약

본 의뢰인은 교사성추행 처벌 위기에 놓여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후,

자신의 집 근처에 있는 외국어학원 강사로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었습니다.

 

대학교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던 학원이었기에

수강생으로 대학생들이 많이 다니고 있었는데요.

 

의뢰인은 자신의 강의를 수강하

여학생에게 이성적으로 호감을 느끼게 됩니다.

 

보충 수업으로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 둘이 남아있을 때면

의뢰인은 해당 여학생에게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뒤에서 껴안기도 하고,

하원하는 길에 뒤에서 어깨를 감싸고 안는 등

강제추행 행위를 일삼게 됩니다.

 

피해 여성은 의뢰인의 반복적이고 상습적인

교사성추행 행위로 인해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불쾌감이 극에 달하게 되어 경찰에 강제추행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기에 이릅니다.

 

의뢰인은 한 순간에 교사성추행 행위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었고,

형사 처벌이 걱정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쟁점

의뢰인은 피해여성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신체 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였습니다.

 

교사성추행 범죄사실로 인해 강제추행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오게 된 의뢰인은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지만

합의 없이 이뤄진 신체 접촉을 했을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실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어지는 엄격한 중범죄로

변호사의 법률 조력과 피해자의 합의가 없이는

해결하기 힘든 사건이라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사건결과

강제추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신체 접촉을 할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형 혹은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체계적인 전략적 대응을 통해

법적실형 처분 감형을 적극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주장하여

피해여성과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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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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