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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짧은 거리를 운전하다가 적발된 사건

2021.08.10

-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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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친구들과 음주를 한 후 운전대를 잡았고
차를 빼달라는 요청에 100m정도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음주운전을 인식한 타 운전자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음주 측정에 응한 결과
면허 취소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방문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본 변호인은 사건 경위와 진행 상황을 자세하게 파악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을 토대로 면허 구제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해당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운전이

생계유지를 위해 간절히 필요한 점,

단순 적발이고 사고가 나지 않은 점,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운전면허 취소에서 운전면허 정지 처분으로

변경시킬 수 있었습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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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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