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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주취상태에 주차장에서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된 사건

2021.08.10

-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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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직장동료 가족의 장례식장에 가서
맥주를 몇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술을 마시면 대리기사를 꼭 불렀던
의뢰인은 이번에도 대리기사를 불렀지만,
주차장에서 주차자리가 없어 그냥 가버리는 바람에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이때 지나가던 운전자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게 
되었고 운전면허취소처분을 받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경찰에게 적발된 당시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의 수치였으며 즉시 면허 취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운전을 수단으로 
생계를 살아가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높았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음주 전과가 없는 점을

주장하며 면허취소처분을 면허 '정지'처분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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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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