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대학 동기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게 된 의뢰인 조력
2021.08.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나게 된 대학 동기들과
술자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술자리에서 만취하게 된 의뢰인은
여자동기와 함께 집에 가게 되었고
취기가 올라 합의하에 성관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여자동기에게 동의를 구하지 않고
휴대폰으로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였고,
여성의 신고로 인해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테헤란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타인의 동의 없이 신체부위를 촬영하는 것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 14조에
어긋나는 행위로 칠년 이하의 법정 실형 혹은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여성과 의뢰인이 합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은 문제가 없으나
여성의 동의 없이 신체 부위를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려운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 점과
자신의 죄책감으로 인해
극단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해친 점으로 인해
피해자가 의뢰인을 용서해주었고,
재범의 위험성이 낮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