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전동차 안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의뢰인 혐의 조력
2021.08.10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지하철 사람들이 붐비는 출근길에서
자신의 앞에 서있는 여성의 신체 부위가
성기에 접촉되자 성적 욕구의 충동을 느끼고
우발적으로 엉덩이를 만지게 되었고
목격자로 하여금 신고를 당해 성추행 혐의를 입고
법무법인 테헤란에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행동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11조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 해당하는 범죄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소, 공중화장실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했을 시
성립하게 되는 범죄입니다.
처벌 형량은 삼년 이하의 법정 실형 혹은
삼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성추행의 처벌 형량이
점점 강화되어지고 있는 실황이기 때문에
치밀하게 변론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초범이었던 점과
자신의 잘못을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을 주장하여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